자영업자들 “거리두기 연장 관련 손실보상 대폭 확대해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방침 관련 입장 밝혀

자영업자들은 14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방침 관련해 “사적모임 인원이 4인에서 6인으로 완화된 것은 환영할 만 하나 정작 자영업자들에게 절실했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유지된 점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이날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 제한 완화를 가장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특히 이번 개편은 연말 특수기간이 대상이기에 더욱 기대가 컸다. 하지만 결국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며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기존 100만원에 더해 추가로 지급키로 결정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의 시름을 덜어주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시 거리두기 연장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손실보상을 대폭 확대 개편해야 한다”며 “거리두기에 직접적인 고통을 받는 업종들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늘리고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손실보상 예산을 더욱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여력은 충분하다. 기획재정부가 기록적인 세수 추계 오차율 20%를 기록하며 국세수입을 판단하는데 실패, 지난해 본예산 당시 전망치와 비교해 무려 60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기획재정부는 지금껏 ‘가용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손실보상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이 핑계가 엄살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난 지금 기재부는 손실보상 예산 확대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