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장들 신년사 “규제개혁·균형적 노사관계 마련해야”

국가가 기업에 동기부여 메커니즘 만들어야

허창수 전경련 회장/제공=전경련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2022년 신년사에서 기업 역할의 변화와 규제개혁 등을 강조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30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친환경, 비대면 등 산업의 트렌드가 달라진 만큼 새로운 사업에 마음껏 진출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도 변화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 경영의 전 과정을 사회 눈높이에 맞추는 일이 중요하다”며 “저출산과 같은 국가적 과제나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적 과제의 해결 방향에 부합해야 하고, 이런 과제 속에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기업의 새로운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기업이 새로운 역할에 관심을 두고 실천하려면 ‘동기부여 메커니즘’이 잘 갖춰져야 한다며 “국가가 큰 틀에서 이러한 메커니즘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작된 환경 변화는 많은 경제주체 가운데 특히 기업에 더 과감하고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구조적 전환기를 미래 성장동력 확보의 기회로 삼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균형적 노사관계 구축을 강조했다. 손 회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며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로 전환하고, 4차 산업혁명기 신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을 철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법률 규정이 불명확한데도 경영책임자에 매우 엄한 형벌을 부과해 시행시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보완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도 “내부 갈등을 중단하고 지역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각종 법률·정책·제도를 합리화해야 한다”며 “주52시간 근무제 등을 산업 현장 위주로 개편해 노동의 유연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