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차기 정부엔 중견기업 정책의 근원적인 패러다임 전환 시급”

'경제 재도약을 위한 차기 정부 정책 제언' 각 정당 대선 캠프에 전달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제공=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가 차기 정부에선 중견기업 정책의 ‘근원적인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정책 제언을 각 정당 대선 후보 캠프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중견련은 이날 주요 정당 대선 후보 캠프와 정책위원회에 △경제 활력을 위한 제도 경쟁력 강화 △중소→중견→대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R&D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 기반 조성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등 9개 분야의 62개 세부 정책 제언으로 구성된 ‘경제 재도약을 위한 차기 정부 정책 제언’을 보냈다.

중견련은 이번 정책 제언에서 의원 입법 규제영향평가제 및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등 법·제도 환경 개선과 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훼손된 기업가 정신을 복원하기 위한 정책 프레임 전환을 강조했다. 특히 단순히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삼는 일부 정책 관행을 일소하고, 불합리한 법·제도와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해 건강한 기업 성장 생태계를 회복하는 데 정책의 무게추를 옮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각 정당 대선캠프로 보낸 ‘정책 제언’ 중점 분야 /제공=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련은 “중견기업은 성장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규제를 떠안아야 하는 부조리의 상징이 아닌 ‘미래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라며 “대한민국의 지속성장의 안정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차기 정부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은 단연 중견기업”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는 ‘중견기업 육성’만이 아닌 ‘중견기업이 이끄는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 발전’으로 성장의 경로와 동력 자체를 전환하는 근원적인 정책 혁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중견련은 경제 회복의 최우선 해법으로 ‘기업 역동성 제고’를 꼽았다. 중견련은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폭넓게 찾아내 과감하게 철폐하고,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제 및 규제비용총량제 도입과 징역형 폐지, 행정형벌 과태료 전환 등 행정 형벌을 합리화해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견기업 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하고 판로 규제 개선, 신용보증한도 확대 등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수년 간 크게 높아진 중견기업의 경제 기여도와 사회적 가치를 감안할 때, 2024년 일몰 예정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반드시 일반법으로 전환해 중견기업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지속성을 뒷받침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글로벌 밸류 체인의 고부가가치 부문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를 견인할 정책 지원, 노사관계의 무너진 균형을 회복하고 업종·직무 등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제도의 개선, 우수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할 기업 승계에 대한 왜곡된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중견기업은 전통 제조업에서 핵심 소재부품산업, ICT 등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산업 부문 전반의 역사와 미래를 지탱하는 핵심 기업군”이라며 “모든 대선 후보의 경제 정책이 마땅히 조준해야 할 산업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 구축, 최고의 복지로서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 중견기업 정책의 근본적인 혁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