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일반회계 본예산 1조원 시대 열어
미래 성장동력 확보, 경기 활성화 통한 서민 생활 안정에 중점
미래 성장동력 확보, 경기 활성화 통한 서민 생활 안정에 중점
|
상주시의 2022년도 예산안은 2021년 본예산 1조 470억 원보다 8.60% 증가했다. 회계별 편성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10.03% 증가한 1조 280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40.68% 감소한 140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6.62% 증가한 950억 원이며 일반회계 재원 중 자체수입은 지방세 600억 원, 세외수입 243억 원이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5263억 원, 조정교부금 100억 원, 국·도비 보조금 3366억 원이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708억 원이다.
이번 예산안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경제도약을 위한 전략적, 확장적 재정운용을 바탕으로 편성했다. 특히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도시 쇠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기 침체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소상공인 등 서민 생활 안정을 꾀하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미래 상주 건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고심했다.
내년도 상주시의 재정전망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백신 상용화, △위드 코로나에 따른 소비 심리 회복,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로 다소간의 세입 확대가 기대되나 그 증가세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전수입 또한 코로나19 여파 극복 시 국세 증가세 개선에 따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나 향후 코로나19 전개 양상과 국제적인 백신 상용화 상황 변동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이다.
세출은 △상주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추진과 신종감염병 예방,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지출 확대,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지역 특화산업 경쟁력 강화 등 세출 재정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상황을 헤쳐 나갈 계획이다.
세출 예산 내역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557억 원(4.9%),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82억 원(1.6%), △교육 분야 20억 원(0.2%), △문화 및 관광 분야 700억 원(6.1%), △환경 분야 2338억 원(20.6%), △복지·보건 분야 2265억 원(19.9%), △농림해양수산 분야 1817억 원(16.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49억 원(1.3%), △교통 및 물류 분야 673억 원(5.9%),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986억 원(8.7%), △예비비 및 기타 1683억 원(14.8%)이 편성되었다.
세출 예산 편성 사업별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미래 성장동력 확보사업으로 기존 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등 혁신밸리 추진사업에 149억원, △상주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161억원, △상주시장학회 출연금 50억원, △지역혁신선도 연구센터(RLRC) 지원 3억원을 편성했다.
문화·관광 분야 주요사업으로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사업 40억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95억원, △백화산 에코힐링체험단지 조성사업 34억원, △상주읍성 북문 복원사업 20억원, △강변축구장 주차장 및 부대시설 조성 20억원, △낙동강변 야구장 시설 확충 및 정비 10억원, △경천섬 테마화사업 6억원을 편성했다. 생활SOC사업은 △시립도서관 및 생활문화센터 건립 49억원, △9988 국민체육센터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92억원 등이다.
또 살기 좋은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117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80억원, △모동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47억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0억원, △미세먼지 저감대책사업에 154억원(전기차 구매지원 59억원,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지원 38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4억원 등), △하수도 시설설치 및 관리사업에 262억원(상주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94억원, △낙동 상촌 마을하수도 정비 44억원, △이안 양범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28억원 등), △북천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20억원,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신종 감염병 예방사업에 30억원을 편성했다.
깨끗한 음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도남정수장 확장공사 231억원, △외서면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29억원,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16억원, △은척면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14억원, △화북지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14억원 등을 편성했다.
복지·보건 주요 편성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생계급여 162억원, △주거급여 28억원, △의료급여기금 운영사업 21억원, △자활근로사업 18억원 △노인복지 부문에 기초연금 852억원, △노인일자리사업 103억원,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지원 85억원, △경로당 지원사업 47억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33억원, △보육·청소년 부문에 보육교직원 인건비·처우개선 등 환경개선사업 52억원, △영유아 보육료 50억원, △아동수당 40억원, △아이돌봄사업 16억원, △누리과정 지원 12억원, △사회취약계층 부문에 장애인연금 42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32억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32억원,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의약품비 지원 20억원,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 17억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13억원, △보건 부문에 출산장려금 지원 26억원, △예방접종 지원 15억원, △치매관리사업 8억원,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운영 5억원 등 사업들이 반영되었다.
부자농촌을 위한 주요사업으로 △공익증진직불금 401억원, △농어민수당 지원 101억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54억원,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지원 46억원,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44억원, △혁신밸리 실증단지 위탁사업 26억원,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22억원, △벼 재배 상토 및 모판 지원 20억원,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사업 18억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13억원, △RPC 산물매입벼 건조료 12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 중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농어민수당 지원 101억원, 기존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80억원, 혁신밸리 실증단지 위탁사업 26억원, 강창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4억원, 상주읍성 북문 복원사업 20억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12억원, 농산물 종합분석 진단센터 설치 12억원, 국제승마장 주경기장 조명시설 개선사업 12억원, 경천섬 테마화사업 6억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2억원 등이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총 307억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인 사업내역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 103억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32억원, 자활근로사업 18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8억원 등이 있다.
또 재난안전분야 예산으로 총 272억원을 편성했으며, 구체적으로 안전관리체계 구축, 교육 훈련 등 재난일반 분야에 48억원, 폭염, 풍수해 등 자연재난 분야에 178억원, 산불·물놀이· 감염병 등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에 46억원을 편성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함께 중흥하는 미래 상주 건설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며 “한정된 재원 범위 내 선택과 집중을 통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시민들이 경기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2년도 예산안은 11월 29일부터 시작되는 제211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