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지원금’ 돌파 의지... “당이 적극 추진해야”

'코로나 손실보상 최저한도 증액·손실보상 제외자 대안' 등 주문
'국민 완전환수·분양원가 공개제' 등 부동산 입법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일 국회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 캠프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일 “전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은 소상공인과 간접적으로 광범위 피해를 입은 국민의 민생을 보살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가계 부채 비율이 높고 국가부채 비율은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정상적인 상태다. 적정 규모의 가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통해 가계를 보듬어야 한다”며 “빚을 막 늘리자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부채비율이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코로나 손실보상과 관련 최저한도 증액, 손실보상 제외자에 대한 새로운 대안 마련 등을 함께 요청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자신의 ‘부동산 대개혁’ 구상을 뒷받침할 입법 필요성을 언급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대위에 참여하신 많은 의원님들이 확고하게 ‘부동산 불로소득은 반드시 국민에게’라는 원칙 지킬 수 있는 온갖 제도들을 새롭게 만들거나 보강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야당이) 이런저런 핑계 대며 반대할 것”이라며 “망설임 없이 강력하게 부동산 개발이익 국민 완전환수제도, 분양원가 공개제도. 개발부담금 증액 등 여러가지 국민의힘 정권이 만들었던 민간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들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다 개정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