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대장동 의혹, 아주 조심스러운 상황…자칫하면 정치문제 비화”

"손실보상제, 전액 보상은 어려워…상하한선 설정"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자칫하면 정치문제로 바로 비화할 수 있어서 저희는 아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정부 차원에서 조치가 강구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아직은 여러 가지 상황이 여기저기서 진행된다고 할까”라고 말하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각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보태거나 할 일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김 총리는 8일 세부 기준을 확정할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와 관련해선 “손실액을 전액 다 보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일정 부분 상한선, 하한선은 둘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손실보상법의 취지를 생각했을 때 관련 업계 전체를 살려내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며 한 업소에 수억원씩 지급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단계적 일상회복과 관련해 도입이 검토되는 백신 패스에 대해 김 총리는 “개인적인 사정이나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접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분들이 있는데 차별이 되면 안 된다”며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출입 가능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도입 문제와 관련해선 “약 4만명을 치료할 수 있는 분량은 예산을 확보했고 2만명분은 선구매 계약을 한 상태”라며 “미 식품의약청(FDA) 승인을 신청한 회사뿐 아니라 국내 개발 업체의 상황도 지켜보고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