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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침해, 문어발식 사업 확장 논란으로 5일 정무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금산분리 규정 위반 의혹을 받는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해 수차례 고개를 숙이며 이 같이 말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주사 역할을 하는 케이큐브홀딩스가 선물옵션거래를 하고 재테크 회사 같은데 금산분리 위반 아니냐. 분리하든지 증권회사를 따로 설립하든지 해야 하지 않나”고 지적했다.
카카오 골목상권 침해 논란 지적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질타했다.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택시 호출 시장은 사실상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배하고 있다며 카카오 호출 없이는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핵심 화두는 카카오였다.
조승래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8월 인수하기로 한 전화대리업체 2곳의 인수 포기와 향후 추가적인 대리운전업체 인수를 하지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주장했다. 이번 카카오모빌리티의 인수 포기는 이러한 전화대리운전업계의 반발과 플랫폼업체의 시장 확대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반응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카카오는 인수합병(M&A)를 통한 문어발식 확장 논란을 받고 있는 가운데 테크기업의 M&A에 대해 옹호하는 입장도 나왔다.
윤영찬 의원은 “카카오가 문어발식으로 100개 기업 이상을 M&A(인수합병)한다는데 테크기업 M&A는 대기업과 다르다”며 “미국은 스타트업 엑시트는 대기업 인수가 97%인데 우리는 0.5%에 불과하다. 테크기업이 M&A 잘할 환경 조성해야 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플랫폼 기업에서 우주항공, 인공지능 로봇 IoT 등 혁신기술나오고 있는데 플랫폼기업이 데이터를 모으고 활용하는 걸 막겠다고 나서면 글로벌 경쟁력은 없어질 것”이라며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우리는 신규사업자나 창작자들이 시장 진입하는 것을 가로막는 불공정한 환경에 초점을 맞춰 규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랜덤채팅 앱이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되자 아무런 규제가 없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이 범죄의 창구가 되고 있다”며 “아동·청소년을 범죄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n번방 대책 마련 이후 올해 12월 시행령이 발효되기에 그에 맞춰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