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언론중재법으로 감시 기능 위축되면 개혁 동력 떨어져”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박용진 의원이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3대 기득권 타파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후보인 박용진 의원이 26일 “기자들이 언론중재법으로 용기를 3번 낼 것을 1번만 내거나 사회적인 비판 감시 견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위축되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법 개정의 취지는 상당히 좋았는데 그 취지대로 제도 개선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당황스러운 경우들을 우리가 여러 차례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언론중재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진행자의 질의에 “이 법의 도입 취지와 뜻은 공감한다”며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대로 원래 그 취지대로 법의 개정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우려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상임위에서 그나마 조금 덜어내고 법사위에서도 일정 수정이 있었다고는 들었다”며 “그런데 여전히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우려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마지막까지 서로 협의하고 논의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노력을 당 지도부가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대선을 앞두고 독선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을 우려해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정을 통 크게 결정했지만, 그 큰 결심의 빛이 바래버리는 일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