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규제 ‘풍선 효과’에…저축銀도 대출 조인다

금감원, 대출 급증사 대상 면담
2금융권 DSR 등 규제강화할 듯

저축은행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리스크 관리를 주문하고 나섰다. 저축은행 가계대출은 은행권 대출 규제를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증가세가 가팔랐다. 금융당국이 추가 대출 규제를 검토하면서 저축은행 대출도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부터 업계 평균 이상 수준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은 곳 위주로 면담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 지난주 회의에 나온 내용 등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저축은행 가계대출은 증가세가 가팔랐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국내 저축은행의 여신 잔액은 85조111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31%나 늘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도 5개월 만에 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책에서 저축은행 대출이 제외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DSR은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현재 DSR 한도는 은행권이 40%, 비은행권은 60%가 적용된다. 대출을 더 받기 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비은행권으로 차주들이 넘어오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금융당국도 가계대출 증가에 주의를 경고하고 있다. 지난 15일 열린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태스크포스(TF) 1차 영상회의에서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비(非)은행권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며 “차등해 운영 중인 차주단위 DSR 규제 차익을 이용한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규제 차익을 해소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금융당국이 풍선효과와 가계대출 부실을 막기 위해 DSR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본다. 현재 금융권역별 DSR 차이를 두고 있는 2금융권에 대해 추가 규제 조치가 시행될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와 같은 21.1%로, 중금리 대출과 정책금융 상품(햇살론·사잇돌)을 제외한 고금리 가계대출 증가율은 5.4%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대출도 크게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다. 문제는 기존에 저축은행을 주로 이용하던 저소득·저신용자의 경우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높다는 점이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주문하고 있어 마이너스가 되진 않겠지만 일정 비율로 조절할 수밖에 없다”며 “저축은행 가계대출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만큼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