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김부겸 “6월부터 과도한 국내 규제 과감히 없앨 것”…‘규제챌린지’ 추진

김부겸 “6월부터 과도한 국내 규제 과감히 없앨 것”…‘규제챌린지’ 추진

기사승인 2021. 06. 10. 17:3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기념 촬영하는 김부겸 총리
김부겸 국무총리(앞줄 가운데)가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소·중견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6.10 kimsdoo@yna.co.kr(끝)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일 “6월부터 해외와 비교해 과도한 국내 규제가 있으면 과감히 없애는 ‘규제챌린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구 무역협회에서 열린 경제인 간담회에서 “해외에 없는 규제를 적극 해소해 세상의 변화에 정부가 제때 대응하지 못해 느끼는 기업들의 애로와 답답함을 풀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규제챌린지는 해외 주요국보다 더 낮거나 동등한 수준의 규제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챌린지(Challenge)’로 명명됐다. 민간이 제안한 규제 관련 개선방안을 민간·정부가 함께 3단계(소관부처→국무조정실→국무총리)로 검토해 최대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도입,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전환 등 규제혁신 제도를 도입했지만, 산업계 등에서는 국제경쟁력 강화, 해외기업 유치 등을 위해 기업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로 불리는 규제들에 대한 개선을 위해 민관협력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에 민관이 함께하는 규제챌린지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15개의 과제를 1차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했다.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게임 셧다운제도 개선 △신기술 활용 의료기기 중복허가 개선 △화장품 제조에 대마 일정부위 사용 허용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동의요건 개선 △의료기기 제조사내 임상시험 일부 허용을 포함했다.

아울러 △자동차 너비기준 완화 △국가기관 발주 SW사업 참여제한 완화 △공유주택 사업을 위한 건축규제 완화 △화학물질 신고·등록기준 완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기간 합리화 △석유화학업계 저장시설 물질배출규제 개선 △판매가격 표시방식 다양화 △화장품 유기농·천연 표시광고 기준 합리화가 선정됐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15개의 과제는 3단계에 걸친 단계별 회의체를 통해 규제 내용 및 해외사례를 상세히 검증하고, 규제 완화·유지시 파급효과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개선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기사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