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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성윤 공소장 공개에…“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

박범계, 이성윤 공소장 공개에…“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

기사승인 2021. 05. 1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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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 이 지검장 직무배제 질문에 불만…"일주일째 몰아세워"
질문에 답하는 박범계 장관<YONHAP NO-2190>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 공개와 관련해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감찰을 진행한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더 묻지 말라”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박 장관은 전날 이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공개되자 일부 언론을 통해 ‘심각한 사안’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박 장관이 언론 보도 경위 등에 대한 진상조사나 감찰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박 장관은 이 지검장의 직무배제 여부에 대해서는 “다 법과 절차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일주일째 묻고 있다”며 “일주일째 법무부 장관을 이렇게 몰아세우니 참”이라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 12일 재판에 넘겨지면서 헌정사상 최초의 ‘피고인’ 중앙지검장이 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의 자진 사퇴, 법무부·대검찰청의 직무배제나 징계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전날 “수원지검에서 수사했으면 수원지검에서 기소하는 게 마땅하다”며 “관할을 맞추기 위한 ‘억지 춘향’”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발언에 대해 박 장관은 이날 “배당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라며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다 해놓고 중앙지검으로 직무대리 발령을 내 기소할 거면 처음부터 관할을 맞췄으면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법무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부활과 관련해 박 장관은 “수사권 개혁을 흐트러트리지 않는, 개혁의 후퇴가 아닌 범위 내에서의 정밀한 대응·준비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도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의도 저승사자’로도 불린 합수단은 검찰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전문인력이 파견돼 국내 대형 금융 범죄에 대응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직제개편을 추진한다며 합수단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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