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본 원전 오염수’ 국민은 불안한데 ‘정부 부실 대응 논란’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5월 24일 개막
한국정부, 지난 1월 사전 의제 신청도 안해
국제사회 공론화 기회조차 놓쳐 거센 비판
보건복지부 "다자채널 통해 대응할 것"

부산환경회의,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 등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지난달 14일 오후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일본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앞바다에 원전 오염수가 흘러온다는 의미를 담은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연합뉴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국제사회 공론화 기회를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보건기구(WHO) 연례총회 의제를 사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월 열린 집행이사회에서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관련 의제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이 그동안 기정 사실화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부실 대응했다는 거센 비판이 나온다.

3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부산 해운대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WHO 집행이사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를 연례총회 의제로 다루도록 요청하지 않았다. 해마다 1월 열리는 WHO 집행이사회는 연례총회 의제를 사전 논의하는 자리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3일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내용을 담은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결정했다.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 저장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는 125만t 규모다. 일본 정부는 약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해양 방류를 시작한 뒤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작업 완료 시점인 2041~2051년까지 방출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부실한 대응으로 인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WHO 연례총회에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론화를 형성하기 쉽지 않게 됐다. 총회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화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복지부는 2019년 10월 WHO 서태평양 지역총회에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었다. 하지만 정작 일본 정부가 오는 7월 도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오염수 방류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정부가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국민적 공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제사회 공론화를 실기한 정부는 부랴부랴 늦장 대응에 나섰다.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외교로 대응한다고 하지만 뾰족한 대응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WHO 집행이사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한 안건을 신청하지 않은 것은 더 아쉬운 대목이다. 외교부는 지난달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현황 보고’를 통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유엔, WHO 등 다자외교 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일본 측 결정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겠다고 대책을 제시했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병화 기자photolbh@

김 의원은 “일본이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하기까지 우리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분통이 터진다”며 “이번 WHO 연례총회를 통해 원전 오염수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공론화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의 치밀한 대응이 매우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일본 정부가 2018년 10월 오염수 방출 검토를 발표한 이후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외교부 등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범정부적 대응을 강화하고 WHO 총회 등 다자채널을 활용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