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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칼럼] 부동산 시장, 국민 호응받고 안정 시키려면

[장용동 칼럼] 부동산 시장, 국민 호응받고 안정 시키려면

기사승인 2021. 04.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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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대기자1
여당의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부동산 규제개선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4년간 여당의 막무가내식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한 민심 이반의 심각성이 드러나자 그동안 서슬이 퍼렇던 종부세 기준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 완화를 비롯해 공시가 현실화의 속도 조절, 청년층을 비롯한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규칙 개선, 주택대출 규제개선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권 핵심부에서 여전히 규제 지속의 목소리가 나오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남 탓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아 실행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또 이념만 가지고 정책을 집행해온 4년간의 행태를 감안하면 겉핥기식 규제 완화나 대충 시늉만 하고 덮는 잔손질 작업에 그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공급계획만으로 시장안정을 기대하기란 극히 어려울 것이다. 현재 다소 안정세에 머물던 서울 등지의 요지권 집값은 재차 상승세를 탈 수밖에 없고 주택소유자나 임차인, 무주택자 등 모든 계층이 부동산으로 인한 홍역을 또 한 번 치룰 것이다. 더구나 2022년 대선일이 봄 이사철 시즌인 3월 9일이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 여부는 대선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게 분명하다.

우선 세금 폭탄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현실을 직시, 부동산 세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절대 필요하다. 국민 대다수가 적대시하는 부동산 공시가의 과도한 인상과 주먹구구식 책정을 중단해야 한다. 부유세 성격인 종합부동산세 역시 도입 취지에 걸맞게 극히 일부로 국한하는 게 바람직하다. 올라간 집값은 미실현 이득이고 세금은 당장 내야 하는 현금부담이다. 집 한 채 은퇴자까지 연 수천만원 세금을 감당하는 게 과연 옳은 정책인가. 강남 등 일부 부자들만을 타켓으로 하던 세금 정책을 전 국민을 적대시하는 방편으로 삼아선 안 된다. 퇴로를 열고 중장기적 시장 논리로 접근하면서 부동산을 안정시키는게 옳다. 세금으로 일부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는 없다.

주택 확대 공급방안 역시 보다 세밀한 집행계획이 필요하다. 도심권의 재개발, 재건축은 유효수요가 가장 많은 유용한 잠재 주택공급처다. 소유자들의 불로소득만을 배 아파할 게 아니다. 서울 잠실 헬리오 시티 1만가구 재건축단지 입주에서 보듯 서울 주택시장은 대단지 준공될 때마다 3~4년의 안정기를 맞는다. 고밀도 용적률을 높이는 정책이야말로 과개발을 막고 추가공급을 늘리는 최적의 방법이다. 올해 사전청약에 들어가는 3기 신도시 주택이 무려 3만 가구에 이르지만 정확한 공급·입주 시기, 공급가 등 모든 게 불확실하다. 평가마저 평균 50% 정도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또 1·2기 신도시에서 범했던 기반시설 미비 등의 시행착오를 그대로 답습할 공산이 클 뿐만 아니라 사전청약자들은 무주택자로 대기해야 하는 위험도 크다. 서울 도심 수요를 끌어내지 못하면 대량 미분양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대출 규제 역시 틀어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이를 풀어주고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확대 공급, 젊은 수요층이 미래를 담보로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게 중요하다. 집값이 오르자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젊은 층을 비난할 이유가 없다. 이들이야말로 최소한의 방어를 위해 내 집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들을 위한 장기 모기지론을 활성화하되 임대주택으로 이를 대처하려는 정책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공공에서 이를 떠맡다 보니 토지주택공사의 하루 이자가 무려 100억원씩 발생한 것이다. 영국 등 선진국이 공공임대로 곤욕을 치른 사례가 이를 입증해준다.

학계 등 전문가들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누가 관여하고 대책을 마련하는지 무척이나 궁금해한다. 의견을 채집하고 이를 공론화하는 과정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미래지향적 26번째 완결판이 나오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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