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커우 제한책 일부 폐지로 中 도시민 폭발 가능성

300만 명 미만 도시는 자유롭게 얻을 수 있어

중국 정부가 300만명 미만 시민을 보유한 지역을 대상으로 후커우(戶口·주민등록과 비슷한 호적의 개념) 제한 정책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시 인구는 폭발하고 그만큼 농촌 인구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중국의 도시화는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 확실시된다.

중국 당국이 후커우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 300만 명 이하의 도시들에서는 기본적으로 후커우 제한 정책이 폐지될 예정으로 있다. 사진은 농촌 출신인 베이징 한 노동자의 후커우./제공=징지르바오.

현재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의 도시들은 1958년 제정된 ‘후커우 등기 조례’에 의거, 특별한 예외가 아닌 한 외지인들의 후커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농촌 출신의 도시 주민들과 그 자녀들은 정주(定住)하는 지역에서 교육 및 의료 등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신상에 무슨 중대한 일이 발생하면 후커우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다. 후커우 제도가 현대판 신분제라는 비판을 받아온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국무원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13일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앞으로는 획기적으로 달라진다. 징지르바오(經濟日報)를 비롯한 언론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우선 시민이 300만명 미만인 도시들에서는 후커우 취득이 자유로워지게 된다. 또 300만∼500만명 규모의 지역에서는 후커우 취득 제한이 완화될 예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500만명 이상 도시들에서도 이른바 ‘포인트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거주 기간과 납세 등 실적을 쌓은 외지인들의 후커우 취득이 이전보다 훨씬 쉬워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 출신의 40대 베이징 시민 천링(陳玲) 씨는 “베이징에 20년이나 살았으나 후커우는 최근에야 겨우 취득했다. 그동안 고생한 생각을 하면 분통이 터진다.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약하는 제도가 21세기에 존재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면서 당국의 후커우 제도의 획기적 개선책 발표에 환영의 뜻을 피력했다.

이처럼 후커우 제한 정책의 일부 폐지 등은 그동안 주춤했던 중국 내 인구 이동을 대대적으로 촉진시킬 수밖에 없다. 특히 5∼6억명으로 추신되는 농촌 인구의 대도시 유입은 불가피하다. 게다가 일부 도시들의 경우 자체 경쟁력 강화와 몸집 키우기를 위해 노동력의 대거 유입을 적극적으로 원하고도 있다.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과 이에 따른 대륙 전역의 전반적인 대도시화는 이제 거스르기 어려운 대세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