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이번엔 ‘정치기본소득’ 제안… “저소득층 정치소외 없어야”

전 유권자에게 연간 1만원씩 바우처 지급
"빈익빈 부익부 정치후원금에서도 나타나"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연합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정치후원금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유권자에게 연간 1만원씩 바우처를 지급하는 정치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26일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저소득자들이 정치후원금을 내지 않아 정치로부터 소외되고, 저를 포함한 국회는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정치후원금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법은 모든 유권자에게 ‘정치기본소득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많은 금액일 필요도 없다. 1인당 연간 1만원 바우처면 충분하다”며 “21대 총선 유권자의 수는 약 4400만명으로, 연간 필요한 예산은 4400억원”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이 정치기본소득 바우처 제도 도입을 제안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날 공개한 ‘2020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내역’과 국세청 정치후원금 통계자료에서 정치후원금 양극화가 뚜렷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는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근로소득자 상위 10%는 62.6%를 제공한 반면 하위 70%는 9.9%를 제공했다”며 “종합소득자 후원 자료는 이보다 심각해, 상위 10%가 75.9%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300만원을 초과한 4400여명의 고액후원자의 명단을 살펴보니 자영업자와 기업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며 “우리 사회의 빈익빈 부익부가 정치후원금에도 고스란히 녹아있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제도 도입을 통해 정치후원금 양극화 해소는 물론 양질의 정책서비스 제공·새로운 정당 출연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조 의원은 “먼저 국회의원들을 입법로비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이라며 “정당 간 정치서비스 경쟁이 이뤄지고 우리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정당 출연의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조 의원은 “모든 유권자들에게 정치후원 권리를 제공해 경제 양극화가 정치 양극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정치안정망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