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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내년 예산에 반영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 3조원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예산안이 통과된 지난 2일 YTN 뉴스특보에 출연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피해계층에 대해 정부가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아무래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때 3조원 정도 소요를 감안해서 이번에 3조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3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실제로 나간 자금은 2조8000억원이다. 소상공인 지원금 예산 규모만 감안해 3차 재난지원금으로 예산 3조원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이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지급 대상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 등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지난 3일 KBS 통합뉴스룸ET에서 “2차 재난지원금 때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초등 돌봄 등도 상당 부분 (대상에) 들어갔지만, 이번(3차 지원금)엔 코로나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에 좀 더 초점을 둔다고 이해해주시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3조원+α(알파)’로 설정하고 있고, 지급 대상도 확정하지 않은 상태라 이들 계층이 추후에 포함될 여지는 남아있다.
지난 3일 MBC라디오에 출연한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3차 재난지원금이 3조원 갖고 되느냐는 질문에 “국회에서 내년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3조원의 재원을 확보한 것”이라면서 “정부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재원을 보태서 집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현재로선 (3차 확산) 피해 규모를 알 수 없으므로 지원 규모도 알 수 없는 상태”라면서 “추가적인 대책이 강구된다면 추가적인 재원을 또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규모가 커진다면 내년 예산상에 반영된 3조원 외에 기금이나 예비비 등을 추가로 동원하고, 이것도 모자라다면 추경 편성 등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내년 중 지급 규모와 대상, 방법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급 시기는 현재로선 설 연휴 전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