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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갑 중견련 회장 등 중견기업인들은 이날 기업 경영에 상당한 부담을 야기할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업규제3법 개정 경과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중견련에 따르면 이들은 올 3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지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만큼 중견기업이 체감하는 위기 수준이 심각하다며, 기업 현장의 문제의식이 기업규제3법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전향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배주주 중심 경영은 나쁜 것’이라는 시각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상법 개정안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고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 가능성을 간과하면 미래에 대한 무책임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주회사 지분요건 강화 등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도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만 증가시킬 수 있다며 기업의 역동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중견련은 “지주회사 지분요건 강화는 일반 지주회사의 77.3%에 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주회사 신규 설립·전환을 가로막고, 추가 지분 매입비용 증가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투자 확대가 위축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내부거래 비용을 줄이고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서 가치를 외면하는 것도 문제”라며 “전속고발권 폐지도 기업 경영부담을 가중할 조치 중 하나로 기업의 인·물적 비용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기업 상황을 면밀히 살펴 창의적인 경영활동과 산업생태계 체질 개선을 견인하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국회가 길을 열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