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영세한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8년도부터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1인 자영업자 중 절반가량이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인 1등급에서 4등급에 해당하는 1인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1만 4778명인 반면 지원을 받고 있는 1인 자영업자는 7686명은 52%인 것으로 확인됐다.
저조한 지원율과 관련해 소진공 관계자는 “보험료 지원신청 방법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는데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이 많다 보니 센터로 직접 방문하는 비율이 높다”며 “서류보완 요청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지원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이소영 의원은 “현재의 사회보장체계 속에서 자영업자, 자영업가구는 노동 중 재해 혹은 실직, 노령, 질병 등 소득 중단의 위험에 대비하는 보호체계가 매우 미흡하다”며 “당연히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번거로움 등으로 인해 그 대상자 절반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하루 속히 수요자 입장에 맞게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인 1등급에서 4등급에 해당하는 1인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1만 4778명인 반면 지원을 받고 있는 1인 자영업자는 7686명은 52%인 것으로 확인됐다.
저조한 지원율과 관련해 소진공 관계자는 “보험료 지원신청 방법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는데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이 많다 보니 센터로 직접 방문하는 비율이 높다”며 “서류보완 요청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지원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이소영 의원은 “현재의 사회보장체계 속에서 자영업자, 자영업가구는 노동 중 재해 혹은 실직, 노령, 질병 등 소득 중단의 위험에 대비하는 보호체계가 매우 미흡하다”며 “당연히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번거로움 등으로 인해 그 대상자 절반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하루 속히 수요자 입장에 맞게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