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0] 법무부, 라임 김봉현 ‘옥중서신’ 의혹…남부지검에 수사 의뢰

김종민 의원 "술접대 검사 특정했느냐"…박순철 지검장 "수사 의뢰 내려와"
박 지검장 "야당 정치인 의혹, 8월 말에 대검에 정식 보고…검사 비위는 몰라"

조상철 서울고검장(앞줄 왼쪽부터), 오인서 수원고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연합

라임자산운용(라임)의 전주(錢主)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야당 정치인과 현직 검사에게 로비를 했다는 내용의 ‘옥중 서신’과 관련해 법무부가 서울남부지검에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등 산하 국정감사에서 ‘술접대를 받았다는 검사를 특정했느냐’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법무부에서 수사 의뢰가 내려왔다”고 답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김씨에 대한 직접 감찰조사를 실시해 현직 검사 술접대 및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 등 관련 의혹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례 밝혔지만,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제대로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고, 따라서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법무부는 현재까지의 감찰조사 결과와 제기되는 비위 의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야당 정치인에 대한 로비 관련 내용이 총장에게 보고가 됐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박 지검장은 “라임의 야권 정치인 의혹에 대해서는 윤 총장에게 보고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대답했다.

‘본인이 직접 총장께 보고했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는 “8월 말에 대검에 정식보고했다”며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답했다.

박 지검장은 김씨의 폭로 내용 중 야권 정치인에 대한 로비에 대해서는 지난 8월 보고 후 보고를 받았고 현직 검사 술접대 의혹은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