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빚 떠안은 자영업자, 서울시가 ‘다시시작’으로 돕는다

시는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상담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함께 코로나19로 소득은 있지만 위험에 처해 있는 한계가구를 지원하는 ‘다시시작(ReStart) 사업’을 12월 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다시시작 사업’에 따른 가계부채 규모관리(해방)사업 운영체계. /제공=서울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서울시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위한 개인회생 제도를 준비했다.

시는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상담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과 함께 코로나19로 ‘소득은 있지만 위험에 처해 있는’ 한계가구를 지원하는 ‘다시시작(ReStart) 사업’을 12월 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악성부채로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위소득 125% 이하 소득의 시민들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다시 부채위기에 빠지지 않게 지속적인 상담, 서비스를 지원받는다.

이를 위해 상담센터는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민간 변호사를 ‘다시시작 법률지원단’으로 구성·운영한(다.

시는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상담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함께 코로나19로 소득은 있지만 위험에 처해 있는 한계가구를 지원하는 ‘다시시작(ReStart) 사업’을 12월 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올해 적용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 판정기준표. /제공=서울시

신청인은 법원에 납입하는 송달료, 인지대 및 외부회생위원 선임비 등만 내면 된다.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대리하는 변호사 선임비용은 캠코가 지원한다. 캠코는 상담센터를 통해 변호사 법률지원비 예산을 매년 출연하기로 했다.

이날 시 관계자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달리 소상공인이 갑자기 부채위기에 처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공 지원체계가 많이 없다”며 “법률구조공단의 경험을 토대로 이 같은 제도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 지역 개인파산 신청자 10명 가운데 1명은 센터를 통해 개인파산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날 시에 따르면 상담센터는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매년 개인파산사건의 10% 이상을 지원했다.

또한 센터가 2015~2019년 공단을 통해 지원한 개인회생 신청사건 184건의 잠정적 면책성공률은 95%에 달한다. 이는 전국 통계치 35%에 비춰 볼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기각·취하·폐지결정은 9건에 불과했으며, 4건은 최종면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