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논의 보류…여당, 국가재정 고려 속도조절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일단 보류키로 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여당은 방역 집중이 우선이라고 밝혔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어느 규모로 확산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 반영됐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3단계 격상으로 경제 상황이 나빠질 경우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비축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작용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때와 같은 형태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김민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2차 재난지원금에 따른 논의는 깊이 있게 이뤄지지 않았고 상황을 보고 판단할 사안”이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논의가 불필요하다는 뜻인지 묻자 홍 부총리는 “이번 주까지 상황을 보고 경제 추이를 감안해서 추후 판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앞으로 지원금을 주게 되면 100% 국채 발행에 의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5월 1차 지원금의 효과에 대해 “14조원 정도를 지원했기 때문에 상응하는 정책 효과가 있었다”면서 “다만 실질 소비로 이어지는 실질 정책 효과는 (지원액의) 3분의 1 수준으로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공무원 임금 삭감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 홍 부총리는 “공무원 인건비에서 재원을 마련하려면 인건비의 80%를 차지하는 하위직 보수를 삭감해야 되는데 제약이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홍 부총리는 “장·차관들은 넉 달째 30%를 반납하고 있고 고위공직자도 임금 인상을 결정할 때 동결했다”면서 “지금 8월 말이어서 올해 남아 있는 급여 지급 달수가 넉 달이고 한 달 치라 해도 재원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지원금 지급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다.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결국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재정이 어렵다 해도 사람이 살고 봐야 한다”면서 취약계층 선별지급을 주장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서둘러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선별 지급 주장은 상위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모든 국민 대상 지급을 주장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전략위원장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말한 것”이라면서 “당과 정부의 입장은 재난지원금 검토가 아니라 방역에 집중할 때”라고 일단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