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논의 급물살…중·하위 계층만 지급 거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재정 당국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23일 저녁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 측과 사전 조율에 돌입한 후 다음 주 중반쯤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당·정 협의에서 본격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다만 재정당국이 보편적 지급 방식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1차 재난지원금 협의 때와 마찬가지로 진통이 예상된다.

당내에서는 지급 대상과 규모, 시기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단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한목소리로 찬성했다. 김부겸 당 대표 후보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재원 마련에 대해 “이참에 국가재난기금 조성을 법제화했으면 한다”면서 “나중에 재난기금이 조성되면 거기서 갚으면 된다”고 했다.

이낙연 후보는 “민주당과 정부가 재난지원금 2차 지급 문제를 시급히 협의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현 단계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 화폐로 개인당 3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게 적당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주민 후보는 “수해에 이어 코로나19 2차 확산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적절한 판단이라 생각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왼쪽)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긴급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여야,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긍정적…하위 50%에 지급 방안도 거론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2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세대보다는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중·하위 계층에 지급했으면 좋겠다”면서 소득 하위 50%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은 “하위 50%에게 2배의 재난지원금을 주면 골목상권 활성화에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 국민에게 석 달 안에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30만 원씩 지급하는 게 적당하다”면서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했다.

당내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다음달 30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추석 전에 지급하려면 9월 초에는 결정해야 해야 하는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검토 중인 정책위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4차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미래통합당도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에서 “지난 (1차) 확산 때보다 사안이 위급하다”면서 “재난지원금과 추경 등 예산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상진 코로나19대책특위 위원장은 “취약계층이나 피해가 가장 큰 저소득층 등에 대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