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10일 수석·보좌관회의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속도 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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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50일이 넘는 최장기간 장마와 폭우로 발생한 전국적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지시했다.
이는 최근 이명박(MB)정부 시절 추진된 4대강 사업이 폭우 피해에 미친 영향을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4대강 사업을 끝낸 후 지류·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를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4대강에 설치된 보를 때려 부수겠다고 기세가 등등하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단체 등은 보 설치 후 상·하류 수위 차가 생겨 수압이 증가한 탓에 제방이 붕괴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 문 대통령은 “아시아의 폭우, 시베리아와 유럽의 폭염 등 전 지구적 기상 이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은 심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에 우리나라도 적극 참여하면서 앞으로의 기상변화까지 대비해 국가의 안전 기준과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기 안성 등 7개 시·군 외에 추가로 피해를 본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데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피해가 심각한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신속히 이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군 장병과 경찰 등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정부·공공기관의 수해지역 봉사 활동을 독려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피해 복구가 마무리되는 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근원적·항구적 대책을 수립하기로 하고, 읍면동 등 세분화한 단위에서의 재난대응 방식 검토, 하천 등 출입통제의 실효성 확보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북상 중인 태풍 ‘장미’와 관련해 “장마는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이번에는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며 “대비태세를 더욱 철저히 해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50일이 넘는 사상 최장기간의 장마에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 무엇보다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