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협상 미국 측 대표, 자리 옮겨...후임 미정...협상 장기 표류하나

미 국무부, 드하트 전 협상대표, 북극권 조정관으로 이동 발표
후임 미정...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장기 표류 가능성
한국, 13% 인상 제안에 미국 50% 인상 요구

미국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제임스 드하트 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미국 측 대표가 북극권 조정관이자 장관과 부장관의 수석고문으로서 북극 관련 문제에 관해 정책 수립과 외교적 관여를 주도하고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드하트 대표가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브리핑장을 떠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미국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미국 측 대표를 다른 직책으로 이동시켰다.

미국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제임스 드하트 전 협상대표가 북극권 조정관이자 장관과 부장관의 수석고문으로서 북극 관련 문제에 관해 정책 수립과 외교적 관여를 주도하고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드하트 전 대표의 후임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교착 상태가 더욱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측 협상 대표 교체 배경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협상의 분위기 전환용 목적이 있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지만 한 외교 소식통은 정기 인사개편의 일부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드하트 전 대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 측과 7차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했다. 한·미는 7차 협상 후 실무선에서 한국의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13% 인상하는 데 잠정 합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현재 한국이 13% 인상안을 고수하고, 미국은 50% 가까운 인상안인 13억달러(1조5000억원)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 측은 당초 50억달러에서 13억달러로 ‘대폭’ 양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두 자릿수’ 인상으로 양보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13%’ 인상안에서 더 이상 양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드하트 전 대표가 자리를 옮긴 북극권 조정관은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북극에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고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신설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3년 넘게 공석으로 있었다.

AP통신은 드하트의 임명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덴마크를 방문해 북극에서 미국의 관여 강화를 공언한 후 1주일 만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