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선공약 초안 “트럼프, 동맹관계 훼손, 한국 등 핵심동맹과 유대 강화”

민주당 정강 초안 "트럼프 훼손 동맹 시스템, 냉전 이후 최대 시험에 직면"
"한국 등 역내 핵심동맹과 유대 강화"
"한반도 핵 위기 중 방위비 분담금, 한국 갈취 노력"
"북핵 외교 지속 속 인권 문제 다룰 것"

미국 민주당이 정강 초안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 관계를 훼손했다면서 한국 등 역내 핵심 동맹과의 유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미 델라워어주 윌밍턴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윌밍턴 AP=연합뉴스

미국 민주당이 정강 초안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 관계를 훼손했다면서 한국 등 역내 핵심 동맹과의 유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28일(현지시간) 알려졌다.

민주당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50%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갈취(extort)’라며 비판했다.

민주당의 정강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11월 3일 대선 후보로 지명하기 위해 다음 달 중순 개최하는 전당대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선 공약 성격을 띤다.

2020 미국 민주당 정강 초안 캡처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최근 공개한 민주당 정강·정책 초안에 따르면 ‘동맹 재창조’ 항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적들이 꿈꿔온 방식으로 동맹을 훼손해 왔다”며 “그 결과 오늘날 동맹 시스템은 냉전 이후 최대의 시험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아시아·태평양 전략 편에서도 “미국은 파트너를 폄하하고 동맹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신 일본·한국·호주를 포함해 역내 핵심 동맹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적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정책을 비판하면서 “그는 한반도 핵 위기 와중에 동맹의 방위비 분담금을 극적으로 인상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인 한국을 갈취하려고 노력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파트너들과 상호 작전 운용성 향상, 방위 능력 강화 권장, 지역 안보 책임감 증대, 공정한 분담 기여를 위해 협력하겠지만 “우리는 결코 폭력단의 갈취행위처럼 동맹을 대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 미국 민주당 정강 초안 캡처.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의 미국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파트너들에게 맹공을 가하고 있다며 독일에서 협의도 없이 주독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위협한다고도 비판했다.

민주당은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동맹의 역할과 외교적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강 초안은 “우리는 동맹과 함께, 그리고 북한과 외교를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호전성에 의해 제기된 위협을 제한하고 억제할 것”이라며 “우리는 비핵화라는 더 장기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공조하는 외교 캠페인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 주민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인도주의적 원조를 지원하고 북한 정권이 엄청난 인권 침해를 중단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외교 과정에서 경시한 북한의 인권 문제도 주요 사안으로 다룰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