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이재명 판결 환영…표현의 자유 신장시킨 역사적 의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박주민 최고위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대법원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킨 역사적 의미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각종 선거 활동이 과도하게 수사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선거가 끝나면 각종 소송과 재판이 범람하는 것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는 데서 결정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회가 나서서 이를 해결해야 하며, 특히 학계의 적극적인 역할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를 향해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 경기도정에 더 전념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유보한 당원권을 즉각 회복한 바, 앞으로 핵심당원이자 원팀으로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