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청와대 참모 즉시 교체하라"...野 "내로남불 정권의 극치, 끝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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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1일 오전 11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뛰는 집 값을 잡을 의지가 있다면 다주택 청와대 참모부터 즉시 교체하고,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대통령 참모들 중 37%가 다주택자이며,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이들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평균 3억2000만원(40%) 올랐다고 밝혔다. 특히 당시 상위 10명의 재산은 평균 10억원(57%)이나 상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강한 비판여론이 일자 노 비서실장은 다주택자의 주택매각을 권고했다.
경실련은 “그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청와대는 다주택자의 주택처분 현황조차 공개하지 않았고,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대부분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에 지난달 3일 청와대 비서실에 다주택 처분이행 실태를 공개하도록 요청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3~6월에 공개된 청와대 공직자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내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8명”이라며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 등은 2017년 5월 이후 지난 6월까지 평균 7억3000만원(62%) 상승했고, 특히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의 아파트 재산은 16억6000만원(123%)이나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여 비서관 외에 수도권 내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이들은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 강민석 대변인, 이호승 경제수석비서관, 김애경 해외언론비서관,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 유송화 전 춘추관장, 김거성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등이다.
경실련은 “이들의 아파트 재산 증가율은 정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 가격 평균 증가율 14.2%와도 큰 차이가 난다”며 “정부 통계가 비현실적으로 조작된 통계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방 주택을 보유한 자들까지 포함하면 공개대상 64명 중 28%인 18명이 다주택자”라며 “집을 팔라고 권고한 장본인들이 다주택을 보유한 것을 보면, 정부가 집 값을 잡을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장 청와대 참모의 부동산 보유 실태 등을 점검하고, 투기세력을 쫓아내야 한다”며 “22번째 투기를 유발하는 정책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야권은 “청와대 참모들은 집을 내놓았는데 팔리지 않고 있다는 요설로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며 “내로남불 정권의 극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분양원가 공개 △선분양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 △민간에의 신도시·공공택지 국공유지 등 매각 금지 △임대업자 대출 전액 회수 및 대출 금지 등을 제안하며, 부동산과 관련한 법·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