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신한·하나·우리·농협금융, 소송가액만 2조7천억…법무팀 역할 커졌다

제소·피소 등 1분기 기준 소송만 3400여건
법적 분쟁 대응 및 M&A 계약 등도 사전 검토
조직 세분화·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확대
"법률 수요 늘고 있어…분쟁 선제 차단 위해 바람직"

최근 5대 금융그룹이 진행 중인 소송건만 3400여 건에 달한다. 분쟁 금액도 2조7000억원을 넘어선다. 그만큼 법적분쟁이 많다는 의미다. 이에 더해 금융사 인수에 나서거나,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도 법률 수요가 발생하고, 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 사태 등 금융당국의 제재에서도 법적 쟁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5대 금융그룹과 은행들은 법무조직을 확대하고 역할도 강화하고 있다. 직접 소송 대응은 법무법인에 맡기지만, 사전에 분쟁 요소를 차단하고 소비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선 법무조직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B·신한·우리·하나·농협금융 등 5대 금융그룹의 1분기 말 기준 소송 건수는 모두 3392건이고, 소송가액도 2조7260억원에 이른다. 소송 건수로는 하나금융이 12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농협금융, 우리금융, 신한금융, KB금융 순이었다. 분쟁금액인 소송가액으로는 우리금융이 718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금융, KB금융, 농협금융, 신한금융 순으로 규모가 컸다. 소송은 법인세 부과 처분취소 소송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 소송 등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다.

소송 등 법적 분쟁 외에도 법률 수요는 많다. DLF와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 OEM펀드 등 금융당국의 제재와 관련해서도 법률적 쟁점이 발생한다. 이에 더해 해외시장 진출 시에도 현지 법률자문이 필요하고, 금융사 M&A 등 금융그룹이 진행하는 모든 계약에 있어서도 법률 검토는 필수다. 게다가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사들이 신사업에 나서거나 새로운 상품을 만들 때에도 관련 법안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법무팀이 확인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준법감시 역할도 빼놓을 수 없는 법무조직의 핵심 기능이다. 이 때문에 5대 금융그룹의 법무조직은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하고, 소비자보호 정책 마련에도 직접 참여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금융소비자와의 분쟁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의 제재 등 법률적 이슈가 많이 발생하면서 법무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소송은 법무법인을 통해 대응하지만, 법률 검토와 소송대리인 선정까지 모두 법무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금융지주사들이 신사업에 나서거나 금융사 인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관련 계약에 대한 사전 검토와 입법동향을 파악하는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법률적 쟁점이 다양해지고, 수요도 늘자 금융그룹들은 법무조직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우리금융은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 지주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 자금세탁방지부를 신설했다. 외부 전문인력을 확충해 그룹의 자금세탁방지 절차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법률전문가도 늘려가고 있다. 하나은행은 최근 주요부서에 변호사 인력을 8명 충원했다. 기존 법무팀에 10명의 변호사가 역할을 해왔는데, 2배 가까이 늘린 셈이다. 우리은행은 외국 변호사 2명을 통해 해외시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응하고 있고, 농협은행은 최근 전문 인력을 2배 늘려 8명의 변호사로 구성하고 있다. 대부분의 금융그룹과 은행들이 법무팀장을 은행 출신이 아닌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가 맡도록 하는 것도 전문성과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고동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거래와 관련해 법률분쟁이 많아지고 있고, 최근 감독당국의 제재 조치를 보면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법률 수요를 반영해 법무조직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조직 확대는 분쟁 소지를 미리 차단하고, 향후에 소비자와 당국과의 분쟁을 미리 해결하기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