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판하자 코로나19 전문가 회의 돌연 폐지. 토사구팽 비판

5월 4일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책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 있는 아베신조 총리 대신. 사진=총리 관저 공식 사이트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을 논의하기위해 지난 2월 설치한 전문가 회의를 일방적으로 돌연 통보 한것에 대해 여야당 사이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7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상은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돌연 “전문가 회의를 폐지하고 향후 법률에 근거한 전문가회의를 분과회의로서 새로 만든다”고 발표했다. 또한 26일에도 회견을 열어 “양해를 부탁한다”고 설명했지만 그 경위가 불분명하며 향후 어떠한 성격과 목적을 가진 회의인지 명확하지 않아 여야당에서 비난이 속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폐지사실을 당사자인 전문가들이 모른채 토사구팽 식으로 발표했다는점이 문제다.

지지통신에 의하면 정부측의 발표는 24일 도쿄도내에서 전문가 회의에 의한 향후 운영방침에 대한 기자회견 도중에 행해졌다. 당시 오미 시게루 전문가 회의 부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전문가 회의의 구성 재조정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있었다.

전문가들은 기자회견 참석 중이던 기자에게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응? 다시 한번 말해 주겠어요?”“폐지를 하고 분과회의로 바꾼다는 말은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며 당황을 금치 못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발표가 전문가 회의와의 사이에서 생긴 균열을 표면화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속셈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정부에 대해 정책 결정과 회의의 관계를 명확히 할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전문가 회의의 조언을 절대시 하며 전문가 회의에서의 의견을 주축으로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수 있는 방역 대응 정책을 결정해왔다.

또한 방역 대책 기자회견 등 정부의 공개 브리핑에도 동석시켜 그에 대한 설명을 전문가가 하도록 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전문가 회의 멤버들은 국민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회의 내에서도 “충분한 설명을 못하는 정부를 대신하여 최전선에 설수밖에 없었다.”며 경제 전문가를 참가시키는 등 재구성을 요구하자 돌연 폐지통보를 받은것이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지통신과의 취재에서 “니시무라 재생상이 전문가 회의의 기자회견 내용 으로 인해 정부의 대응이 뒤쳐지고 있다고 보여져서는 안된다며 당초 예정되어 있던 내용을 바꿔 폐지 발표를 했다.”고 단언했다.

이에 대해 여론이 악화되자 스가 관방장관은 “감염 방지 대책과 사회경제 활동의 양립을 지속하는것이 향후 대책의 주축이 되기때문에 전문가로부터의 요구가 있어 회의를 재정비한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회피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