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등록금이 의대보다 비싸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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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고용증가의 6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헬스케어, 과학기술, 교육, 건설 등 4개로, 인문계 졸업생의 취업난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의 방침에 따르면 법과 상경계의 학생 부담금은 28%, 인문계는 113% 증가한다. 하지만 앞으로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과 수학은 62%, 교육, 간호, 임상 심리학, 영어와 외국어 계열 학생부담금은 46%가 줄어들 예정이다. 과학, 보건, 건축, 환경 과학, IT 및 엔지니어링 역시 최대 600만 원까지 등록금이 인하되어 학생 부담금은 20%가 절감된다.
이 정책이 실시되면 학생 기여도는 현재 42%에서 48%로 상승하게 되고, 정부 전체 기여도는 58%에서 52%로 낮아진다.
테한 장관은 정책 변경에도 불구하고 60%의 학생들에게는 “학생 부담금이 감소하거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의대, 치대, 수의대 학생들은 부담금에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테한 장관은 이번 변화가 “학위 수준이 아닌 단위 수준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문계 학생들이 수학, 영어, 과학, IT와 같은 다른 분야의 선택과목을 선택함으로써 일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학생들이 다양성을 수용하도록 격려하고 있다”면서 “역사를 공부하고 싶으면 영어 공부도, 법학을 공부하고 싶다면 IT 공부도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 장관은 또 이번 개혁이 학생들에게 ”일자리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에서 더 저렴한 과정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