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법무관 출신’ 박지훈 변호사 “국군기무사, 방첩 기능만 하고 ‘첩보 악용’ 하지 말아야”

10년간 군 법무관, '군 검찰 사법개혁 의지' 변호사의 기무사 개혁 해법
"방첩 업무는 계속해야 하지만 인사·진급 악용 소지 '첩보'는 정리해야"
"기무사, 군 내부로부터 개혁 불가능...외부로부터 개혁해야"

군 법무관을 10년간 하면서 군 사법 개혁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박지훈 변호사는 11일 아시아투데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방첩 기능만 두고 나머지는 하지 않는 것이 맞다”며 기무사 개혁 방향을 강조했다.

“국군기무사령부는 방첩 보안 기능만 두고 나머지 다른 업무들은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본다.”

10년 간 군 법무관 생활을 하면서 군 사법 개혁에 적지 않은 관심을 쏟아 온 박지훈 변호사(43)는 11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개혁 방향에 대해 이 같은 해법을 내놨다.

최근 기무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촛불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문건을 작성한 것이 드러나면서 강도 높은 개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댓글조작 사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논란에 이어 계엄 시나리오 작성까지 기무사가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다시 한 번 기무사 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방부 인권담당 법무관과 육군본부 군 판사, 육군 1야전군사령부 검찰부장을 지낸 박 변호사로부터 기무사 개혁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박 변호사는 기무사의 두 가지 기본 업무는 방첩과 첩보라며 특히 첩보 업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인 사찰이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사·진급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으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민간인 사찰과 인사 관련해서 기무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야 한다”면서 “기무사가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서 기무사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박 변호사는 “인적 교체까지 거의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하는 것은 맞지만 완전한 해체는 해법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박 변호사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기무사 문건 ‘독립수사단’이 꾸려지고 조사가 본격 시작된 것에 대해 “군 내에서 해결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에서 추진을 해야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재 기무사의 가장 큰 문제는?

“기무사 운영의 근거가 되는 국군기무사령부령이 대통령령으로 돼 있다. 여기에는 직무와 관련해서 방첩과 첩보를 두 가지 큰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방첩 업무는 앞으로도 계속해야 하지만 첩보에는 문제가 있어 정리해야 한다. 첩보 수집 중 군인, 군무원, 장교 임용예정자의 정보 첩보를 해야 하는데 이걸 확대 해석하면 민간인에 대한 사찰로 가버린다.”

-첩보 업무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인가?

“각종 인사와 진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기무사의 첩보가 결국 인사·진급의 평점이나 평가로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첩보 부분을 악용할 여지가 크다. 이걸 운용하는 기무사령관 외에도 각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 대통령 등이 뽑고 싶은 사람을 첩보 활동을 통해 뽑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을 탈락시킬 수도 있다. 첩보 보고서에 나쁘게 기록하면 인사와 진급에서 탈락하게 된다. 진급시킬 사람은 나쁜 내용을 삭제하면 된다. 북한과 연관성이 있는지, 나라에 해를 끼칠 것인지 첩보활동을 해야지,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술을 마시는지, 개인적으로 누굴 만나는지를 보라는 것이 절대 아니다.”

-10년 간 군 법무관 생활을 하면서 기무사에 대한 문제 인식은 없었나?

“당연히 기무사가 바뀌어야 하고 개혁해야 한다는 것을 군에 있을 때도 지금처럼 주장을 지속적으로 했었다. 다만 이번에는 계엄 선포 검토 문건이 구체적으로 공개가 되니까 여론이 형성된 것 같다. 방첩 업무는 당연히 해야 한다. 하지만 간첩을 잡기 어려우니까 남들 뒷조사를 해서 진급시킬 사람 안 시키고, 시킬 사람 만들어 내고 이런 것들이 문제다. 기무사가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다. 기무사가 변해야 하고 개혁해야 한다고 말을 해도 기무사가 워낙 세니까 먹히지가 않았다.”

-기무사 개혁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해체라는 표현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를 말하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방첩 기능만 두고 나머지는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다. 군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개혁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 군 내에서 이걸 해결하긴 어렵다. 보안사에서 기무사로 바뀌었다. 그 때도 밖으로부터의 개혁을 했었다. 전두환 시절만 해도 무소불위 막강했었다. 사찰을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결국 한 것이 드러났고 필요하다면 계엄까지 해보겠다는 문건이 나왔다. 그래도 기무사를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밖으로부터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인적 청산까지 해야 거의 해체에 가까운 개혁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