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강동IC 밀어붙이기 갑질의혹(?)

-환경훼손·대형교통사고 우려
-개발제한구역에 진·출입로 몰아
-타이어분진으로 농업에도 타격
-국토부 “관계부처 간 협의 끝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한국도로공사, 강동구청 등이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제시한 실치계획안. 계획안은 고속도로 IC를 개발제한구역에 몰리도록 해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고덕강일지구의 가치는 높이도록 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피해를 볼모로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갑질행각’을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서울시(시장 박원순) 등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서울 강동에서 세종시까지 원활한 교통을 위해 경기도 광주시 광남동과 구리시 수택3동 21㎞를 연결하는 것이다.

도공은 이를 위해 서울올림픽대로 강동구 고덕동과 토평동을 연결하는 1.94㎞ 길이의 고덕대교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올림픽대로의 차량이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고덕대교에 강동IC를 설치, 구리시와 광주시는 물론 서울-춘천간 고속도로까지 연결하는 목표로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된 상태다.

이 지역은 고덕수변생태공원과 생태환경보존지역이 자리잡고 있는데다, 강동지역에서 얼마 남지 않은 그린벨트가 자리잡고 있다.

문제는 도공이 구리, 세종, 춘천 등을 연결하는 진·출입로를 강동구 개발제한구역에 몰리도록 설계해 강일지구의 가치를 높였다는 점이다. 개발제한구역주민들의 피해로 SH공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강동IC 설치되면 심각한 개인 사유지 침해는 물론 △환경훼손 △교통체증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 등이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구리와 세종, 춘천 방향으로 향하는 차량들이 강동IC를 대거 이용할 경우 발생되는 타이어분진을 가장 큰 위험요소로 지목했다.

타이어분진이 맹꽁이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생태경관보존지역인 고덕동한강고수부지로 유입된 뒤, 한강으로까지 흘러갈 경우 서울시민의 식수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속도로 진·출입로가 한 방향으로 몰다보니 위험한 차선변경 가능성도 있어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도 우려된다.

게다가 강동IC를 이용하려면 개발제한구역을 한 바퀴 돌게 설계된 고속도로를 이용해야 된다.

주민들은 계획대로 고속도로가 설계되면 개발제한구역의 농업종사자들은 타이어분진 등으로 제대로 된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춘천 방향은 기존 올림픽대로를 거쳐 강일 IC를 이용하고, 강동IC진입로를 고덕강일지구와 그린벨트지역에 각각 설치, 환경생태보존과 교통체증 해소 등을 담은 요구안을 제시했으나 묵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 공무원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서울시 공무원은 “환경보존을 위해 상수원지역은 도로건설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환경훼손 위험이 큰 강동IC설치 계획이 추진되는 것 보다는 주민들이 제시안이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개선에 대한 계획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끝난 상태”면서도 “계획대로 강일IC가 설치되더라도 교통사고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고덕강일지구에 고속도로 진·출입로를 계획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사업이 강동구의 요청으로 진행됐고,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어쩔 수 없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