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평화통일전략포럼, CTBT 통한 북핵 해법 논의

평화통일시민연대 주최…이장희 교수 "CTBT 비준 서둘러야"

제 55차 평화통일전략포럼이 27일 서울 정동에 위치한 오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에서 진행됐다./사진=평화통일 네트워크

27일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대해 주요국가의 입장과 해법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CTBT의 조속한 발효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55회 평화통일전략포럼으로 이날 오후 2시부터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에서 평화통일시민연대 주최로 개최된 자리였다.

포럼은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과 북핵문제 해결 전망을 주제로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으로 CTBT를 강조, 최종 선언문 분석과 최근 이란-미국 핵문제 합의가 북한에 주는 함의점을 점검했다.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발제를 통해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세자기 문제로 ‘지역·종족 분쟁’ ‘테러리즘’ ‘핵실험 통제’ 등을 거론했다. 특히 북한 핵실험을 통제하기 위해 CTBT를 조속히 발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CTBT는 핵무기보유국과 비보유국간의 타협의 산물로서 현재 국제정치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다”며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비준을 서둘러야 할 것이고 만약 불과 몇 개국에 의하여 CTBT가 불가능해 진다면 비준 후 발효라는 조항을 제고해 보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핵실험에 대한 국제 통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까지 핵실험은 2060회 진행돼 왔다. CTBT 비준을 하지 않은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이다. 이 교수는 “미국도 보수층의 논리를 설득시키지 못하고 기득권에 집착해 비준을 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며 “핵확산이 무한 경쟁 논리로 가야 하느냐. 국제사회 지도자들이 핵확산 방지에 대한 정말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이날 포럼은 김성주 성균관대 교수(정치외교학)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발제는 이장희 교수를 비롯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 정상률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 등이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