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셀 美차관보 “사드 동맹방어 차원 한국이 결정해야”

한미 외교차관보 협의 "미 배치된 안보시스템에 3국 대표성 상정되는 것 흥미로워"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7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 “동맹 방어차원에서 언제 어떤 조처를 할지를 한국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미 외교차관보 협의를 위해 방한 중인 러셀 차관보는 이날 조태용 외교부 차관을 예방하고 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미 양국은 북한의 상당한 위협에 직면에 있으며 우리 군 당국은 한국과 한국 시민,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고려할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사드에 대해 ‘중국 우려를 한국이 중요시 해야 한다’고 한 것과 관련, “아직 배치되지 않고 여전히 이론적인 문제인 안보 시스템에 대해 3국이 강한 대표성을 가진 것으로 상정하는 것이 흥미롭다(curious)”고 했다.

러셀 차관보는 한·미 간 협의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한 어떤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중국 동료의 어제 발언으로 그 이슈는 공공 영역에 있지만 그것은 내 의제의 일부는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사드 배치를) 언제 어떻게 할지는 전문가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한 우리의 일관된 메시지는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투자는 환영하지만 만약 이 은행이 다자적인 개발은행이라면 출발부터 지난 수십년간 지배구조(governace) 차원에서 다른 다자 은행이 했던 높은 기준(high watermark)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러셀 차관보의 이 같은 발언은 중국 주도의 AIIB의 지배구조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중국의 AIIB 추진을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을 견제해 국제 금융 판도를 재편하려 한다’는 의도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