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이익에 눈 먼 게임협회, 한게임 등 웹보드 규제에 또 ‘찬물’

한게임 등 게임업계 "규제안 법체처 심사서 막겠다"며 반발

남궁민관 멀티미디어부 기자

아시아투데이 네이버 특별취재반 남궁민관 기자 = 웹보드게임의 도박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놓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일부 조항의 수정과 함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심사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이 사실상 결정됐다.

문화부와 인터넷 도박방지 시민단체 등은 이번 규개위 심사가 개정안 시행의 분수령이라고 판단하고 통과에 힘을 쏟아왔다. 이번 규개위의 승인은 한게임 등 웹보드 게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한 진일보다.

개정안이 규개위의 심사를 받는 시간 기자는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한게임 포커로 인해 2억원의 빚을 진 피해자를 만나고 있었다.

그는 취재 도중 계속 규개위 심사에 대해 기자에게 물으며 그 결과를 기다렸다. 한게임의 도박 피해가 근절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전국 각지의 수많은 한게임 도박 피해자들의 마음도 그와 같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옛 게임산업협회, 이하 협회)가 이러한 한게임 도박 피해자들의 노력과 염원에 또 다시 찬물을 끼얹었다.

협회는 2일 “성인의 결제한도를 국가가 인위적으로 설정한 사례가 전세계적으로 없다”며 웹보드 규제안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국민 권익을 인위적으로 제한한다”는 이유로 향후 진행될 법제처 심사에서 최선을 다해 통과를 막겠다고 나섰다. 또 다시 한게임 도박 피해 해결의 발목을 잡으려는 속셈이다.

“현재 게임산업에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우선 무조건적인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협회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월 게임산업협회장에 취임할 당시 게임 산업 이미지 제고를 내세우며 이 같은 계획을 밝힌바 있다.

이러한 남 의원의 생각과 이번 규제안에 대한 협회의 반대 입장의 모순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협회가 남 의원이 강조한 ‘객관적 입장’에서 벗어나 지난 10년간 심각한 도박피해를 일으킨 한게임 등 웹보드 게임을 규제하는 데 있어 ‘무조건적’으로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게 진실에 가까울 것이라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