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규개위에 달린 한게임 도박 규제 ‘두번의 실수’ 없어야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 30일 심사, 사회적 약자 보호가 우선

남궁민관 멀티미디어부 기자

아시아투데이 네이버 특별취재반 남궁민관 기자 = NHN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한게임 웹보드 게임의 도박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가 지난 6월 마련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의 심사를 받는다.

특히 이번 심사는 지난 2월 문화부의 ‘웹보드 게임의 사행성 조장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기준’ 안건이 규개위에서 철회된 이후 이뤄져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규개위는 당시 문화부의 시정권고 기준에 대해 “상위법령의 명백한 위임이 없기 때문에 동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법 형식을 문제 삼아 철회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문화부 측은 시정권고 기준이 게임법 28조와 38조에 근거하고 있어 법 형식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매출 감소를 우려한 한게임 등 게임업체들의 입김과 로비가 규개위를 움직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이후 정부가 웹보드 게임의 사행적 운영을 용인한 것 아니냐는 오인을 불러일으켜 비판을 받기도 했다.

문화부는 규개위의 지적을 수용해 위임근거가 포함된 이번 개정안을 내놓았다. 다시 한번 규개위의 선택에 한게임 도박 규제의 성패가 걸리게 된 것이다.

지난 10년간 한게임은 ‘제 2의 바다이야기’, ‘안방 카지노’라 불릴 정도로 심각한 도박 중독 피해를 일으켰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웹보드 게임 불법 도박 추정액은 무려 13조30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한게임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매번 실패했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와 막강한 자본력을 쥔 네이버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나설 때마다 한게임은 ‘과잉 규제’라고 반발하며 ‘자율 규제안’을 발표해 규제를 무력화시켜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게임의 도박을 규제하는 첫 법안인 셈이다. 문화부와 인터넷 도박 추방 시민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10년간 이어온 한게임 도박 중독 피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개위는 이번 개정안 심사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규제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김용담 규개위 민간위원장의 인사말을 마음에 새기고 임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