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이후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정부의 고위직 후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정부조직개편, 추경예산안 처리 등 빡빡한 일정 때문에 미뤄온 의원 외교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의원 출장이 ‘외유성’이라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이에 대한 투명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각 상임위에 따르면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달 말 안홍준 위원장, 정문헌 새누리당 간사, 심재권 민주당 간사 등 3개 팀으로 나눠 중남미·북아프리카 지역을 방문한다.
현지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개발지원 활동 현장과 재외공관을 방문하는 것이 주된 이유다. 안 위원장 팀은 쿠바를 방문해 한·쿠바 영사 관계 설정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페루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유기홍 민주당 간사를 단장으로 여야 2명씩 모두 5명이 이달 말 4박6일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낭트, 이탈리아 베니스를 방문한다.
이들은 프랑스 현지 문화원이 주관하는 ‘한국의 봄’ 행사와 베니스에서 열리는 ‘2013 국제미술전 비엔날레’에 참석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최규성 위원장과 김재원 새누리당 간사, 김영록 민주당 간사가 24일부터 7박9일 일정으로 덴마크, 네덜란드, 스위스를 방문한다. 이들 국가가 농업과 축산업 선진국이라는 점에서 현장시찰 위주의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과 유재중 새누리당 간사, 이목희 민주당 간사는 20일께 1주일 일정으로 스웨덴, 독일을 찾는다. 복지 전반과 국민연금 운영 실태 파악 등이 목적이다.
정무위원회는 26일부터 1주일 가량 여야 의원 4명 규모로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국외사적지 탐방’을 위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지를 방문한다.
법제사법위원회도 박영선 위원장을 포함해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 이춘석 민주당 간사 등 여야 3인씩 모두 6명이 20일께 동유럽 지역으로 이동한다. 남북통일에 대비해 통일 후 헌법체계 연구가 주된 목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 후 헌법체계 연구지로 동유럽을 선택한 데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이달 말 해외출장 지역과 일정을 검토 중이다.
반면 국방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은 현재로서는 출장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4월 임시국회 내내 파행한 정보위원회는 당초 오는 11∼17일 이스라엘 출장을 검토했지만 ‘취소 또는 연기’로 선회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안’ 상정을 두고 여야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데다 오는 15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원내대표 경선 일정과 겹친다는 이유에서다.
연이은 의원들의 출장 행보에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9일 “의원외교는 정부 외교의 공식성과 민간 외교의 유연성이라는 장점을 겸비한다”며 “상대국 의회 및 정부 고위인사와의 인적 네트워크 확립이 주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지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팀장은 “해외출장 자체는 낭비가 아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국민의 불신이 컸다”며 “의정 활동처럼 해외출장의 내용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