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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43]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문 채택과 관련해 "양국이 공동가치와 신뢰를 공유하는 글로벌 파트너로서 앞으로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협력 시대 구축을 함께 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출할 것"이라고 발언하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
새누리당은 안보 위기와 관련해 양국 정상이 북한에 ‘핵 개발을 포기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 위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 마련에 미흡했다고 혹평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양국 대통령의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지난 60년간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의 굳건한 안보와 경제발전의 토대가 돼 왔다”며 “양국이 공동 가치와 신뢰를 공유하는 글로벌 파트너로서 앞으로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협력 시대 구축을 함께 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미 양국은 아시아 미래 공동설계자의 핵심 축으로 거듭나 대한민국의 더욱 튼튼한 안보와 더불어 경제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일 대변인도 논평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박 대통령의 대북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지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며 “양국 정상이 한미동맹 강화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 위협에 공동 대처하고 동맹 수준을 안보는 물론이고 경제와 환경 분야까지 확대·심화하기로 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그는 “두 정상이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일치된 목소리를 냄으로써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의 억지력은 한층 강화된 만큼 북한은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메시지를 잘 읽어야 한다”며 “북한이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지 김정은 체제는 잘 헤아려 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도 양국 정상의 만남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냉정한 반응을 보였다.
배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을 열어둔다는 대북 정책기조에 합의했다”며 “양국 정상이 대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은 의미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가 이명박정부의 실패한 대북 정책, 대미 정책을 답습하는 일은 없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그러나 “한반도 위기해소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한·미 정상회담이 북한이 참여하는 대화의 장을 만들지 못한 만큼 당면한 한반도 긴장을 전환해야 할 숙제가 여전히 남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충실한 이행은 중요하지만 국익에 부합하는 호혜적 관계가 형성될 때 더욱 성숙한 동맹이 될 것”이라며 “동맹이 더 미래지향적이려면 방위비 분담금 협정, 원자력 협상 등 현안에서도 양국의 이해가 합리적으로 조정되는 결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길 대표는 “우리 당은 이미 한미 정상회담이 남북평화를 회복하는 회담이어야 한다고 밝혔다”며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한 것 같지 않다”고 혹평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도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자신의 이니셔티브에 집착해 좀더 큰 틀의 시각을 갖지 못했다”며 “큰판을 보면 결국 남북 관계의 핵심은 북측에 조율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인데 그 부분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