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넘은기업票퓰리즘(下)] 올바른 경제민주화 ‘어떻게’

기업 경영 막는 '사전 규제'보다 '사후 규제' 필요

아시아투데이 정희영, 김난영 기자 = 대선 후보들의 경제민주화 정책 방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경제단체 및 학계 전문가들은 표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 대신 대기업과 중소기업·근로자들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선 후보들의 규제일변도의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 경제단체 및 학계 전문가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근로자들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왼쪽부터 임상혁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 오정근 고려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좌승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제민주화 정책들이 기업을 ‘개혁의 대상’으로 몰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기업 개혁보다 기업 성장을 통한 양극화 소득불균형 해소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임상혁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7일 “양극화와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민주화 논리가 등장했지만, 이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성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장에 대한 담론 없이 기업을 개혁 대상으로 생각하고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펴기보다는 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해 고용을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도 "각 경제 주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민주화가 필요하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 기업가 정신 및 창의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불공정 하도급 등 ‘대기업 불공정거래’는 반드시 개선돼야 하지만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등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획일적 사전규제는 부적절하다”며 “이 같은 규제가 오히려 투자나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학계 역시 규제 일변도의 경제민주화 정책 대신 성장을 유도해 각 경제 주체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오정근 고려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세계 경제 침체로 한국 기업의 투자증가율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치권이 경제민주화를 근거로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펼치면 본래 취지와는 달리 일자리가 감소해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는 역효과가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또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를 감면하고 산업단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이끌어내 경제주체 간의 조화라는 경제민주화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좌승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기업 규제 강화 속에 중소기업 육성을 기조로 하는 경제민주화정책은 대기업 해외탈출과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며 "이 같은 정책이 한국 기업 생태계를 더욱더 하향 평준화 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좌 교수는 "수출을 잘하고 내수를 성장시키는 기업에 더 많은 혜택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등 대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정책을 추진하고 철저한 평가 시스템으로 기업의 능력별 차등 지원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 규제보다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피해를 받는 중소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사후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은 법원 문턱이 높아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이슈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피해 기업들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이와 관련 공익 법률서비스단체 설립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