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신종명 기자]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신청할 경우 2명 중 1명만이 요양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근로복지공단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따르면 2월말 현재(누계) 1만5274건이 복지공단에 업무상재해로 접수됐고, 이 가운데 87.7%인 1만3393건만이 승인됐다.
업무상사고는 1만2321건이 승인돼 93.5%의 승인률을 보였으나, 업무상질병은 2102건 신청해 51.0%인 1072건만이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았다.
임성호 한국노총 안전보건연구소 국장은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업무상사고는 요양급여가 90%선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업무상질병 승인율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국장은 이어 “업무상질병을 판단하는 질병판정위원회 구성원은 산재전문가가 아닌 분야별 전문의로 이뤄져 있다”며 “전문의가 직업과의 연관성 없이 현재의 상태만을 보고 판단하다보니 업무상 질병이 재해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3일 근로복지공단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따르면 2월말 현재(누계) 1만5274건이 복지공단에 업무상재해로 접수됐고, 이 가운데 87.7%인 1만3393건만이 승인됐다.
업무상사고는 1만2321건이 승인돼 93.5%의 승인률을 보였으나, 업무상질병은 2102건 신청해 51.0%인 1072건만이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았다.
임성호 한국노총 안전보건연구소 국장은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업무상사고는 요양급여가 90%선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업무상질병 승인율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국장은 이어 “업무상질병을 판단하는 질병판정위원회 구성원은 산재전문가가 아닌 분야별 전문의로 이뤄져 있다”며 “전문의가 직업과의 연관성 없이 현재의 상태만을 보고 판단하다보니 업무상 질병이 재해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