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것 염두에 둬야"
조은주 기자]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일본정부에서 ‘지진피해 부흥세’를 신설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일본 언론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대지진 피해복구를 논의하기 위해 간 나오토 총리가 발족한 ‘부흥구상회의’ 의장인 이오키베 마코토 방위대학교장은 14일 총리 관저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지진피해 부흥세’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오키베 의장은 “부흥에 필요한 경비는 한신 대지진과 견줄 바가 못된다”며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간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회의에서는 △어떠한 당파나 세력에도 치우치지 않는다 △피해지가 주체가 된 부흥을 기본으로 하되 국가는 전체 계획을 만든다 △창조적 부흥을 추구한다 △전국민적 지원과 부담이 불가피하다 △미래 일본의 희망의 청사진을 만든다 등 5개 항목의 기본방침을 제시했다.
부흥구상회의는 오는 23일 이후 매주 토요일 오후 회의를 할 예정이며 5월 중순께 검토 과제를 정리한 뒤 6월 말까지는 1차 제언을 내놓는다는 목표다. 최종 제언은 연내에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부흥구상회의의 제언을 토대로 정부 방침을 결정하고 필요하면 입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 언론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대지진 피해복구를 논의하기 위해 간 나오토 총리가 발족한 ‘부흥구상회의’ 의장인 이오키베 마코토 방위대학교장은 14일 총리 관저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지진피해 부흥세’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오키베 의장은 “부흥에 필요한 경비는 한신 대지진과 견줄 바가 못된다”며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간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회의에서는 △어떠한 당파나 세력에도 치우치지 않는다 △피해지가 주체가 된 부흥을 기본으로 하되 국가는 전체 계획을 만든다 △창조적 부흥을 추구한다 △전국민적 지원과 부담이 불가피하다 △미래 일본의 희망의 청사진을 만든다 등 5개 항목의 기본방침을 제시했다.
부흥구상회의는 오는 23일 이후 매주 토요일 오후 회의를 할 예정이며 5월 중순께 검토 과제를 정리한 뒤 6월 말까지는 1차 제언을 내놓는다는 목표다. 최종 제언은 연내에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부흥구상회의의 제언을 토대로 정부 방침을 결정하고 필요하면 입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