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2조 필수추경 편성…산불·통상·민생지원 초점

재해·재난 대응 3조2000억, 통상·AI 지원 4조4000억
소상공인 지원 4조3000억
추경 재원에 가용재원 4조1000억 투입
나머지 8조1000억원은 국채 발행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산불피해와 미국발 관세 충격 등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12조2000억원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규모보다 약 2조원 늘었다.

분야별로 △재해·재난 대응에 3조2000억원 △통상·인공지능(AI) 지원에 4조4000억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3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국채이자 등에도 약 2000억원을 배정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번 필수추경은 산불 피해 등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회복·안정이라는 우리 경제의 시급한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추경 재원으로는 기금 자금을 비롯한 가용재원 4조1000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8조1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이에 재정적자 규모는 늘어나게 됐다. 국가채무는 1273조원에서 1279조원으로 6조원가량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8.4%를 기록하게 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3조9000억원에서 84조7000억원으로 10조9000억 늘어난다. GDP 대비 적자 비율은 2.8%에서 3.2%로 상향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성장률 제고 효과는 0.1%포인트 정도일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추경 규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정부는 경기진작 목적의 추경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차관은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 순수하게 경기진작을 목적으로 편성한다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포함해서 소비와 투자 쪽으로 내용이 싹 다 바뀌어야 한다"며 "추경 외에도 필요한 경우 기금변경 등 추가적인 재원보강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2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의 논의 등에 따라 추경 규모는 불어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최소 15조원까지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차관은 "국회에서 증액 요구가 있을 때 저희가 죽어도 안 된다고 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규모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추경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하면 아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에서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