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분배지표 역대 최악에 ‘마사지’…통계청 “제도 개선”

감사원 "가중값 적용기준 임의 변경해 왜곡"

/게티이미지뱅크

문재인 정부였던 지난 2018년 당시 소득 불평등 지표가 역대 최악으로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자 가중값 적용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덜 악화된 것처럼 통계결과를 왜곡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통계청은 앞으로 공표 과정에서의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통계청은 감사원의 '주요 국가통계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냈다.

이날 공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는 당시 청와대가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위법·부당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8년 2분기에는 통계법을 위배해 통계청으로부터 작성 중인 통계를 보고받고 수정을 직접 지시했고, 통계청은 통계결과를 왜곡 작성해 공표했다고 감사원은 발표했다.

2019년 고용통계 분야에서는 당초 통계청이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가집계 결과 비정규직(기간제) 급증이 예상된다며 그 사유는 단기간 취업자 증가 등 여러 원인이 있다는 초기 입장을 가졌지만 보도자료에 '비정규직 규모는 전년도 수치와 비교 불가하다'고 작성하도록 지시를 받고 보도자료를 수정 후 통계 결과를 발표했던 사실도 담겼다.

통계청은 이런 감사 결과에 대해 "통계청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통계 생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 국가통계 작성, 공표 과정의 제도 개선을 통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감사원은 부동산 통계 조작 등과 관련해서도 국토교통부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통보·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