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회의원 20% 종부세 대상자…일반 국민 11배”

22대 국회의원 299명 중 60명, 전체 20.1% 차지
경실련 "서민 감세 아닌 일부 정치인 등 혜택"

1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실태 발표' 기자회견에서 경실련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실련

아시아투데이 정민훈 기자·김아연 인턴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가운데 일정 기준을 넘는 주택과 토지에 매겨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비율이 20%에 달한다는 시민단체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실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제22대 국회의원 299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지난 3월 부동산 재산 현황, 본인·배우자 명의 주택 현황 등이 공개된 재산 내역이 활용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229명 가운데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총 60명으로, 전체 20.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종부세를 내는 국회의원의 비율이 일반 국민의 11배나 된다고 주장했다.

2022년 주택보유현황 통계를 기준으로 국민 2177만 가구 중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 가구는 39만7000가구로, 경실련은 일반 국민의 종부세 납부 비율이 약 1.8% 수준으로 추정했다. 해당 수치로 비교했을 때 종부세를 내는 국회의원 비율이 일반 국민의 11배나 된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이를 두고 경실련은 정부의 종부세 관련 정책이 서민 감세가 아닌 일부 정치인 등 상위 1%만 크게 누리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종부세는 완화 정책에 따라 2023년 기본 공제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액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다.

완화 전 기준을 적용할 경우 종부세를 내는 국회인원은 82명이나 현행 기준으로는 60명으로 감소했다.

경실련은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6억원으로 되돌리고, 과세표준을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제 폐지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의 전체 재산은 42억8547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부동산과 증권 재산이 전체 재산의 61.25%를 차지했으며, 의원 1인당 평균으로는 약 26억2469만원(부동산 19억5289만원, 증권 6억7180만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평균 68억6539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평균 29억4417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보다 약 2.33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제22대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의원은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총 382억5230만원 상당의 부동산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덕흠(314억8천만원), 김은혜(201억8천만원), 서명옥(186억7천만원), 백종헌(183억3천만원) 의원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