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 '지방 입지규제 일괄 개선 브리핑'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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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옴부즈만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 입지규제 일괄 개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작년 8월 취임해 8개월차에 접어들었는데 그동안 소상공인연합회장, 국회에서 일하면서 규제개선에 관심이 있었고 실물경제 활성화의 중요 의미를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애로를 들으면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운 환경에 직면한 건 다 알고 있고 3고, 국제적으로 우리 경제는 상당히 어렵다"며 "내수시장은 더할 나위 없이 어렵고 관세여파가 있어 특히 제조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상당히 심각한데 이런 부분에 서 많은 호소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규제는 처음 만들어질 때는 이유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현장 상황 같지 않고 기업들이 발전하는데 있어 제약요소가 있다"며 "일률적으로 해결돼야 하는데 미처 잘 알지 못해 중앙부처에서 경제지침이 제대로 하달이 안되고 소상공인들이 일할 때 목숨 걸고 일하는데 이런 부분에 심리적, 규칙적 제약이 있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침체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규제를 해결하는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데 이번 브리핑을 시작으로 지방규제 문제점과 개선사례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대표규제는 국민들이 보기에도 쉽게 알 수 있게, 제일 중점으로 보는 게 중앙부처에서 만든 법이 오랜기간 완화되는데 지방에선 내규가 안돼 중앙부처법이 더 완화돼 있고 지방이 강화돼 있다"며 "지방에서 기업하기가 힘들면 지방소멸 예산을 많이 쓰는데 안 맞는부분이 있어 소위 현장상황에 맞춰서 현장 상황이 천천히 가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같은 지방 내에서 인접지역 지자체 서로간에 규제가 완화돼 기업활동하기 좋고 인접지역 기업활동이 어려운 걸 묵도했는데 이런 걸 합리적으로 규제를풀고 기업들이 투자해 일자리를 만들고 새롭게 활력을 갖게 하는 걸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내규를 개선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가지 지역에서 국정감사를 보면 국회의원들이 지적하면 이게 공공기관쪽에서 법칙처럼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도 지적해서 바꿔져야 할 부분이 있다"며 "그 당시는 올바른 지적을 해 공공기관에선 법처럼 내려오는, 시간이 지나면 개선시키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을 만들고 기업을 도와주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법을 만들듯 국민들에게 잘되게 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일환으로 옴부즈만 활동을 하겠다"며 "지방활성화가 되는 투자, 창업규제에 관심을 갖고 특히 새로운 신산업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산업은 규제가 없는것이 규제라는걸 경험해 올바른 정립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