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필수 추경 12조원대…산불·통상·소상공인 집중”

장관회의 주재…추경 규모 2조원 늘려
산불 임대주택 1000호 및 저리자금 지원
수출위기 기업 자금난 해소에 정책자금 투입
소상공인 연간 50만원 수준 '크레딧'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정부가 필수 추경안을 당초 발표보다 2조원 늘린 12조원대로 편성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추경 사업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세 가지 사업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신축 임대주택 1000호,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 등을 지원해 이재민의 주거 안정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또 "산불·여름철 태풍 등 재해·재난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 수준을 반영했다"고 언급했다.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해 산불 예방·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통상·AI 경쟁력 강화에는 4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조원 이상을 투자한다"며 "관세피해·수출위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대출, 수출보증 등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관세대응 등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R&D 등에도 2조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도 4조원 이상 지원한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 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한다"며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000억원 수준 확대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며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성, 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매달 개최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인 협조와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