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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사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시정명령을 내린 건수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376건에 달했다. 이 업체들의 미지급 대급 액수 총 규모도 244억5000만원 수준이다.
신고하지 않은 액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하도급 미지급 액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가 미지급 하도금 대금 액수 증가 이유로 풀이된다. '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이 떨어진 연도별 하도급대금 미지급 규모를 보면 △2020년 53억9000만 △2021년 48억6000만원 △2022년 44억5000만원으로 등으로 2022년까지는 매년 줄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꺾인 지난 2023년 51억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46억6000만원 수준이었다. 올해 1분기에도 미지급 13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대금 액수 또한 10억1000만원에 달했다.
더욱이 대금을 받지 못해 이를 신고하더라도, 실제 대금 지급으로 이어진 액수가 절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미지급 대금을 돌려준 '이행 완료' 건수는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196건으로, 시정명령 건수의 50.3%에 불과했다. 미지급금 기준으로는 전체의 38.4%인 97억9500만원에 그친 상황이다.
문진석 의원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간 이어져 중대형 건설사까지 파산하며 하도급 업체도 위기에 빠지는 연쇄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원청사가 파산하더라도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현장 실태조사를 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