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2025년 고용허가제 만족도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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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86.8%는 인력난을 해소하는 고용허가제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고용허가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 고용허가를 통해 외국 인력을 활용 중인 중소기업 1177개 사를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했다.
조사 결과 고용허가제의 정책·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만사항으로 △신청절차 복잡(31.6%) △신청 후 입국까지 긴 시간 소요(22.1%) △사업장변경 제도(12.3%) 등이 꼽혔다. 특히 입국 초기 사업장 변경에 따른 업무 공백 등 사업체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필수 근무 기간을 설정하는 등 변경 요건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만족도 역시 79.1%로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일정, 국적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불만족 이유로 △언어 소통(한국어 실력 부족)(61.7%) △낮은 생산성 및 근태 문제(18.4%) △무리한 사업장 변경 요구(12.9%)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외국 인력 한국어 시험(EPS-TOPIK)의 점수가 높아도 실제 소통이 어려워 점수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과 태업을 하며 본인이 원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근로자들로 인해 힘들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고용센터와 출입국사무소의 이원화된 행정체계로 인해 재고용신청 등 외국 인력 신청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등이 있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지난 2월에 이어 올해 제2차 고용허가제 신청 접수를 21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