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국면 속 흔들리는 의료개혁…고개 드는 공공의대

여야 유력 후보 모두 긍정적 태도 보여
지자체도 입모아…전북도당은 공약으로
의료계 "인력 양성에 10년…해법 아냐"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연합뉴스

오는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권 후보들이 의료개혁의 또 다른 방안으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신설을 꺼내들고 있다. 정부가 의료 취약 지역 내 공공의대를 설립 및 운영해 인력 부족 문제을 해결하겠다는 복안이지만, 효과를 보기 위해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되기에 적절한 해법이 아니라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6월 대선을 앞두고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의료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날 나란히 대선 출마 선언을 단행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모두 공공의대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다. 앞선 2022년 20대 대선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공약으로 내건 이 전 대표는 최근 발표한 공공의료 공약에서도 의대증원과 함께 공공의대 설립을 포함했다. 아직 구체적인 공약을 밝히지 않은 한 전 대표도 지난해 11월 경북 지역에 국립의대 신설을 약속, 안동시를 중심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해오던 지자체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야당 측은 이미 지난해부터 입법 절차에 돌입하며 공공의대 설립의 의지를 전한 상태다.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71명은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공공의대와 대학원을 설립 및 운영하고 공공의대 학생들이 졸업 후 의료 취약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방안을 담았다.

공공의대 설립과 연관된 지자체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과 함께 선정한 대선공약에 남원 지역 내 공공의대 설립을 포함했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지난 7일 '지역 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열고 한경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안성시의 정책과제로 선정했으며 인천시의회도 지난달 말 '공공의대 설립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다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했다가 거센 반발로 철회된 바가 있는 만큼, 해당 정책이 의대 증원 못지않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의료계에서는 공공의대 설립이 의료 사각지대 해소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공공의대 설립과 그후 의사 양성, 해당 인력이 제 역할을 하려면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의료 인력 확충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이 부족한 기초의학의 경우, 지방 인력이 오히려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연구 여건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지방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면 실질적인 교육 효과 역시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