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2차 돌입…인력 공백은 ‘난제’

주당 근무시간 72시간으로 단축
“체계적인 교육…수련 내실화”
“수련 프로그램 질이 더 중요”

서울 시내 한 대형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전공의 노동시간을 대폭 줄이는 등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2차 시범사업에 돌입했다. 다만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인력 공백과 교육의 질 저하 등의 문제점은 난제로 남아 있어 추가적인 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올해 주당 근무시간을 72(+8)시간, 연속근무시간을 24(+4)시간으로 단축하는 사업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전공의는 수련생보다 노동력으로 인식되면서 과도한 근무 등 열악한 여건 속에서 수련받아 왔다"며 "올해부터는 지도 전문의를 통해 전공의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해 수련을 내실화하겠다"고 덧붙였다.

2차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살펴보면 정부는 올해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을 24시간으로 단축한다. 지난해 24~30시간으로 단축에서 더 줄인 것이다. 주당 근무 시간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인다.이는 그동안 전공의들이 근로자로서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공의들은 통상 일주일에 최대 80시간, 최대 36시간 연속 수련을 받아왔다.

문제는 인력 공백 등 구조적인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근무시간이 줄면 실제 수련 기회가 감소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등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대한의학회는 전공의 수련시간 법정 한도를 기존 주 최대 80시간으로 유지하되, 연속 근무시간을 기존 최대 36시간에서 28시간 정도(추가 연속근무 포함)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국회에 발의된 '전공의 수련 관련 개정안'에 담긴 주당 연속 근무시간보다는 4시간 늘린 제안이다.

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는 "전문의를 양성하려면 많은 시간의 진료 경험과 교육 시간이 필요하고, 현재 주 80시간에 맞춰 수련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 주당 수련 시간이 단축될 경우, 수련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수련 체계의 구조적 한계와 내실있는 운영이 담보되지 못한 채 수련 기간에만 변화가 생기면 수련의 질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료업계 관계자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은 의료계의 숙원 과제 중 하나"라며 "실효성 있는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병원 내 대체 인력 지원 확대, 수련 프로그램 개선, 평가 체계 정비 등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